지난달 서울 전월세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해 4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월세난 심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당 최고위 대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나"고 따져 물었다.
한 대행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 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어 "설익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대행은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단순히 '몇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지, 실제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전월세 시장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 대행은 한편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무동"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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