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김 실장 문책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전월세 매물에 미칠 영향은 세금 문제보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 방안에 대해선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와 규제로 기존 공급 대책이 진전을 보지 못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최대한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고 되물어 발생한 논란에 대해선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했다.
그는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고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번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운영 과정에서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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