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언급한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 등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살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놓는 경우에는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합리적 방법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다양한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율을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 근거가 뭐냐"고 묻자 "말씀 취지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고 '좀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3배'는 아니더라도 보유세 인상 자체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다음주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조세 형평,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한편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며 과세를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 손익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제) 이월은 주식투자도 안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