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억 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자산형성 모델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 명의로 2000만 원을 공동 적립한 뒤 20년간 운용해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억 원을 지급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출산장려금과 각종 수당 등 단기 지원은 확대됐지만, 청년이 독립과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는 공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단발성 지원을 장기 투자형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전북 출생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적립한다. 일반가구는 부모가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춰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적립금은 전문 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며,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에 투자해 연평균 8.2%의 수익률로 20년 뒤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면 전북도가 부족분을 보전하고, 20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의 성장 자금이 되고, 기업의 성과가 다시 청년들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억 원을 전북에서 주택 구입이나 창업에 활용할 경우 추가 지원을 연계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기초 자산은 새로운 도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청년 자립과 지역 정착, 지역 산업 성장을 연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산형성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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