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도의원, 도·시군·소방기관 협력 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물류단지 조성과 물류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고려하면 현재 안전관리체계가 충분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물류창고는 내부 구조와 적재물이 복잡해 화재 발생 시 근로자와 인근 주민, 지역경제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이 건축·기계·전기·구조·소방 분야를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방기관 역시 건축 구조나 설비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와 과거 지적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군·소방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순한 시설 등록·관리 수준을 넘어 위험시설을 선별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의원 공동 건의에 참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과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경기남부 주요 도시 간 교통 연계 강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주요 정책과제로 지정하고 성남·용인·수원·화성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 확충을 넘어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경제성과 교통 수요가 확인된 만큼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교섭 도의원, 특수학교 설립·특수학급 확충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도내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기반 확대 필요성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일선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부담스러워하는 현실과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엄 의원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 의원은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학생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