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이어온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존 조합 이사장을 배제할 뜻을 밝혔다.
익산로컬푸드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익산시청 3층 시장실에서 최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정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무단 점거 배짱 영업 등 불법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협의체가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모든 관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날 최정호 시장과의 간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생산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비대위는 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라며 "과거 운영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책임을 우회하거나 특정 임원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체없는 위탁추진'은 법적 문제와 운영 투명성 확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임시응변에 불과하다"며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은 위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3대 제도적 장치 제안에 나섰다.
비대위는 △농민 참여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출하농민 대표가 참여하여 수탁체의 회계·인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및 정산정보를 100% 공개하는 등 수수료 사용처, 매출, 정산현황을 농가에 실시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출하농가 권익보호 조항을 명시해 시와 수탁체가 일방 독단을 부리지 못하도록 위탁계약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2~3년 단위 위탁 당시 그때그때 정산·정리가 제대로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이제부터라도 투명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현 이사장 등 직접 당사자가 있으면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오늘과 같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되 협의체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네편 내편을 떠나 농민과 시민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재단법인이든 조합이든 무엇보다 농민과 소비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피력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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