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초등학교 출신은 추첨우선배정 대상 중학교가 2~3곳이고 어떤 학교는 7곳에서 9곳까지입니까? 왜 유독 제2학교군에만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합니까?"
창원 삼정자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지만 교육청은 지금까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1년 추첨우선배정권을 2곳만 보유한 토월초등학교가 추첨우선배정권 확대를 요구했을 때 교육청은 ‘특정 선호학교로의 쏠림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평준화 제도 아래에서 생활권 밖의 먼 학교까지 폭넓게 우선추첨을 적용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는 것.
이들은 "교육청은 이번에 일부 추첨우선배정권을 삭제·축소하면서도 종전 제도를 3년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하는 것인데 왜 그 문제를 다시 3년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애초에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됐더라면 부여되지도 않았을 우선배정권이다는 뜻이다.
이들은 창원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요구했다.
"종전 제2학교군 추첨우선배정권의 차등 배분을 정당화 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면 공개해 달라.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우선추첨 대상 학교를 삭제·조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산출근거를 공개하라. 기본적인 공정성마저 담보되지 않는 면피용 의견청취회가 아닌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23일 의견청취회의 결정 과정과 참석자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이해관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을 참여시킨 이유를 설명해 달라. 성주초와 남정초에 발언권을 각각 부여해 삼정자초와의 2대1 구도로 몰고 간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거 경과조치 없이 제도를 변경한 전례와 관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만 유독 반드시 3년이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또한 제2학교군 전체의 추첨우선배정 대상 학교 수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추첨을 적용받으며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