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의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효과 등과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하는 것(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여기저기에 한 개씩 (투자)하고 (전북이) 섭섭해 하니 하나 갖고(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면 그것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며 "전북에 새만금청장이 계실 테니 설명을 잘 하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도)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이다. 사실 사업 전망이 가장 좋은 큰 사업 중에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아마 그 부분을 보여주면 아마 가시적으로…"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이 곧바로 "가능하면 장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현대차 투자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새만금개발청의 향후 적극적인 홍보 수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문 청장은 이날 "새만금 매립 예정인 2050년에서 면적을 30% 축소해 2035년까지 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어 "2011년 기준 총사업비는 당초 22조8000억원에서 22조4천억원으로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9조9000억원이 투입됐다"며 "해당 금액에는 기반시설과 수질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매립에 12조원에서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새만금 전면 재설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북 차원의 새만금 비전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해 왔다.
지역에서는 "일단 새만금개발청 차원의 기본계획 재수립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론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매립면적을 대폭 줄인다면 △어느 곳을 줄이고 비매립으로 가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를 포함해 △농생명용지가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 △생태관광용지의 확대 여부 △관관레저용지의 필요성 여부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상하수도 계획 변경 등 어느 것 하나 알려지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통보하는 식이라면 안될 것"이라며 "기본계획 전체가 바뀌는 만큼 연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핵심쟁점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대해 "전북도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토대로 재수립의 윤곽을 잡아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고 시민공청회도 추진하는 등 여론수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비밀청'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어떤 소통구조를 갖고 전북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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