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 이륜차 사용자들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영 주차장조차 이륜차를 잘 받지 않는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단체는 17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륜차 주차금지법 반대 및 대책 촉구' 집회를 열었다.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가 경찰청 앞 도로에서 이륜차에 탄 채 "이륜차 주차금지법 폐기하라", "무책임한 탁상행정 즉각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규정 위반 시 3만~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백 상태인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해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운전자 부재 시 번호판 확인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는 어떤 도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륜차는 빠져 있다"며 "어제 청와대 근처를 가보니 공영주차장 중 딱 한 곳만 이륜차 주차를 받아줬다"고 현장 현실을 전했다.
김준영 공정판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개정안이 시행돼 "라이더가 단속을 피해 가게에서 먼 곳에 주차하거나 배달이 늦어지면 소비자는 이유를 모른 채 가게를 탓하게 될 것"이라며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단속부터 시작하는 것은 비를 피하라면서 우산을 뺏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모인 게 아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고 이 자리에 섰다"며 "보여주기식 단속보다는, 안전하게 이륜차가 정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도 "책상 앞에 앉아서 구색을 갖춘 척 규제를 만든 뒤 위반하면 '너희들 책임이다' 하지 말고 현장을 살피고 현실을 파악해 문제를 개선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중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 및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라이더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책 논의 협의체 구성 등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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