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을 둘러싼 조합 측의 불법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원이 조합측 논리를 대변하며 집행부의 해당 간부들을 향해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해 부당한 직무개입이자 외압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15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올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 공식적인 첫 자리라는 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됐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순덕)의 4선인 조남석 시의원(조국혁신당)은 이날 '농산유통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 2월말로 계약이 종료돼 현재 불법점유 중인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에서 상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 빨리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로컬푸드는 익산시의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배임 정황이 발견돼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탁기관인 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곳이다.
기존 운영 주체인 조합측은 올해 2월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돼 관련 시설을 익산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100일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봉인 무단훼손과 고의적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3건의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조남석 시의원은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전임 시장의 정책보다 오히려 해당 과장과 계장 등이 더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심지어 "행정에서 상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빨리 해당 문제를 종결하든지 국·과장과 계장이 손을 뗐으면 좋겠다"고 말해 의회가 조합 측의 불법엔 눈을 감으며 법대로 처리해 온 해당 공무원을 캐내려는 것 아니냐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남석 시의원은 "최정호 시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로컬푸드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의원이 불법을 저질러 온 조합측을 두둔하며 법대로 처리해 온 공무원만 문제 삼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합측에 반대해온 익산로컬푸드 비상대책위는 이날 산건위 회의실 앞에서 "불법을 저질러 온 조합측을 두둔하는 시의원의 행태를 보면 모든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대로 대응해 온 공무원들을 캐내려 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이 조합측만 대변하며 해당 공무원만 문제 삼고 직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직무개입이자 외압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집단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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