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강조, 해당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 활동을 못 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돈을 빌려 집 대신 주식에 '빚투'를 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돈을 날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탕감해 주는 무한 굴레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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