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소집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247만 표 재검표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청문회에 앞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일각이나 강성보수 진영에서 '투표지의 무결성(無缺性)'을 주장하며 특검이 아닌 선관위나 국회 국조특위 주관의 재검표를 반대하는 데 대해 "재검표는 수개표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무결성을 얘기하는데, 만약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지금 검경 합수본에 있는 분들이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국조특위가) 검경합수본과 같이, 참관 하에 진행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또 "특검 수사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특검도 하고 재검표도 하는 것",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보수진영 내부를 설득하기 위한 주장으로 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검표 실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일정을 잡아서 재검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며 "(특검에 맡기자는 것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전에 재검표 하지 말자는 얘기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오늘 재검표 일정을 의결해 달라"며 "다음주 22일 청문회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 재검표를 해서 완벽하게 의혹을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하고 특검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일정도 정하지 않고 이 시간을 허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특검법이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한 달 뒤에 나온다.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며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중계 다 받자. 시간끌지 말고 수개표를 통해서 의심을 털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올림픽공원(시위가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어 특검 핑계대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힘 내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통일된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상태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 위원장은 '신속 실시' 쪽에 가까운 입장이고, 검찰 출신 옛 친윤계 주진우 의원은 '특검에 맡기자'는 쪽이다. 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검표는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무결성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 8월 1일까지인 국조특위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 본다"고 했다. 말 그대로 '절충안'인 셈인데, 여야 간의 절충안이 아니라 야당 내 여러 주장에 대한 절충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즉 여야 주요 후보의 득표 수가 우연히 동일하게 나타난 복수 개표소가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 국정조사 위원들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한지 묻자 "국조특위에서 법률에 따른 검정 절차를 의결해주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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