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2만8647명과 3만6551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했는지 ▲폐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일지를 작성·보관했는지 등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며, 같은 항목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0%까지 높아진다.
한종현 전북농관원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16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관외 경작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련 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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