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우리 증시를 도박판 만든 종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라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열풍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가 아닌, 강제력이 있는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애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앞장서 밀어붙였다.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고,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코스피 수치를 본인들 실력의 결과처럼 자랑하기보다는 무리한 시장 개입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범죄 축소·은폐 의혹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주장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며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나 걱정한다"고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돌연 순연했다. 대신 장 대표는 광주에서 광주경찰청장과 만나는 일정을 급히 추가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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