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차별적 표적 조사를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3일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삼아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관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해당 기업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하는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고,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했다는 보고서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개인정보 유출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중순 '쿠팡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뉴스다'라고 하는 걸 들은 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를 토대로 백악관이 우려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며 "그쪽(쿠팡)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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