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한상욱,전북대)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지역을 살려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잘못 잡아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하고 상식에 맞게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로 구성된 지역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로소 국공립대학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큰 기대를 품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정책이 오히려 대학 간 갈등과 지역 고등교육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현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획일적인 성과 경쟁과 선별적 서열화로 국립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내모는 정책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특정 첨단 분야에만 몰아주는 지원, 교수들을 교육자의 길이 아닌 단순한 논문 생산도구로 내모는 사업, 대학 간 지나친 서열화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결국 고등교육의 총체적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어 "국립대 서열화를 조장하고 탈락 대학의 위기를 가속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을 폐기할 것과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혁신으로 포장된 대학 내부의 인사제도 변화를 강제하려는 독소적 평가지표 연계 압박을 즉각 철회,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과 항구적인 재정 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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