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방위산업 분야 목표로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기업 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 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라고 했다.
또한 "혁신 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 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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