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로서도 거대한 입지, 전력, 용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업들과 부처들이 모여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반도체 산업 균형발전 전략 발표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400~5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이다.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정에 더해 전공정 팹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평택, 용인, 이천, 청주 등에 주요 반도체 팹들이 위치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44~45년까지로 계획한) 다음 클러스터의 완공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며 "용인에 다 지은 뒤에 (제2 클러스터를)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짓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와 별개로 제2의 클러스터를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밀집 지역의 반발이나 동남권 소외로 비쳐질 수 있는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투자하기보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이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투자를 그리 쉽게 결정할 리 없다"고 했다. 또한 "피지컬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다. 피지컬AI의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수만 명을 고용한 전통 제조업 외형의 기업에서 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단체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된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막대한 특별이익에 대해 종업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운 불만이 반영돼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동, 세제, 주택 등의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큰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미진했던 것을 더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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