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민선 9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다. 소위 전라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가 개막된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정부의 5극 3특 지방 발전 전략에 따라 전북은 3특의 중심 특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동안의 낙후를 떨쳐버려야 한다.
전북의 삼중소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거론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삼중소외론을 살피면 삼중소외론은 지방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받는 소외를 일컫는다. 전북은 특별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민선 9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치 목적대로 독자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은 목적 조항을 하나하나 새기며 발전 전략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남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약의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시에 버금가는 특별시로 도약을 도모하는 데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의 삼중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나주’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을 적시하며, 오히려 전북자치도의 중심성을 회복할 기회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전북자치도는 고려 현종 9년(1018) 이래 제주도를 포함해 전라도의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지 못하면서 그 위상이 자꾸 추락하고 있다.
2024년 6월 완주 군민의 건의에도 아직까지 행정안전부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부터 나서서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전북이 3특의 중심특으로서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전북이 경계해야 할 사항은 전라권 내지 호남권 몫으로 정부 사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역시 전남광주로만 편향되는 일이다.
정부는 삼중소외론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전남광주로 편중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이 삼중소외를 받은 것은 우선적으로 전북 도민이 전남광주에 비해 결정적인 순간에 똘똘 뭉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자칫 종전의 구도가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전북의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며 정부에서의 정책결정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전남광주가 지역발전의 숙원을 풀기 위해 전광석화식으로 통합을 이뤄내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은 전북도 시급히 본받아야 할 일이다.
전남광주는 하는 데 전북은 왜 못하는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이 전남광주에 비해 현격하게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그만큼 민선 9기 이원택 전북 도정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전북 도민 모두 자신과 전북 발전을 위해 민선 9기 전북 도정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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