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명토박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온도차가 크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과정에서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검찰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 번 챙겨 봐야지'라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너무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하자는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준 것이니 책임도 (국회가) 지겠지"라고 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공을 넘겼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며 검찰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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