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모두 민주당…지방의회 역할 놓고 관심
6·3 지방선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당 중심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지역구 38석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 6석 가운데서도 4석을 확보했다.
전북도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전북도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42석 확보…역대 최고 수준 의석 집중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38석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차지했고, 비례대표에서도 4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씩을 얻는 데 그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40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고, 2022년에는 40석 가운데 37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 의석 비중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지역구에서는 야당 소속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결과적으로 도의회는 사실상 민주당 중심 구조로 재편됐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1.78%를 얻으며 접전을 벌였지만, 도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위 구도가 더욱 강화됐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관심은 도의회의 선택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뿐 아니라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북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도의회 모두 민주당 중심 체제가 구축되면서 비슷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높아지고 행정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의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라고 해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김관영 도정 시절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새만금 관련 현안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 비판과 도정질문이 이어지는 등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였음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결국 관심은 전북도의회가 앞으로 주요 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의장 선거에서도 등장한 '견제' 화두
전북도의회 안에서도 견제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의장 선거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다.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김대중(익산5).김희수(전주6).이명연(전주10)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김대중 의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과 예산, 행정은 끝까지 따져 물어 그 우려가 기우였음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도의회 역할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의회의 견제 기능과 역할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첫 시험대는 의장단 선출
관심은 이제 제13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22일 원내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의장단 선출 과정이 향후 도의회 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선거 이후 시선은 승패를 넘어 지방의회의 역할로 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앞으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정책 검증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 중심으로 구성된 가운데 향후 4년 동안 전북도의회가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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