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창하며 빠른 원(院)구성 협상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실제 협의는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어제(17일)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유가와 물가,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다"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가동 돼야 한다"고 야당 측에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한 원내대표가 직접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의 관례를 협상의 최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민주당과의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제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단 건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의 협상이 공회전만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원 구성 단독 처리 가능성엔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게 원내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계속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 반환 불가를 원칙화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로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위원장 선임의 건과 양당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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