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낸 공약집에는 지역발전, 부동산, 의료, AI, 에너지 등 한국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각 당의 약속이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주거 안정, 의료 격차 해소, AI 3대 강국, 원자력-재생 에너지믹스 등 목표에는 닮은 면이 있지만, 구체적 해법에서는 차이도 보였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공 투자를 강조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 시장 중심 대책에 방점을 뒀다.
제시한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중앙 공약을 정리했다.
① 지역발전 큰 그림…민주 '5극 3특 체제' 완성 vs 국민 '규제 합리화'
지역발전은 민주당 공약집의 첫 장을 차지하는 의제다. 핵심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해 5극 3특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사례와 같이 전국적으로 5개의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해 5극 체제를 만들고,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지방정부 교부세율 상향·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지역발전 방안에 담았다.
지역발전과 관련 국민의힘이 강조한 것은 규제 완화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역발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세운 공약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일정기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해안·접경지 등의 군사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해 완화된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되는 공간혁신구역을 1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등이 담겼다.
양당 모두 지방공항 활성화, 지방 공공기관 이전 확대 등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② 부동산…민주 '공공주택 확대' vs 국민 '신혼부부 초저금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첫손에 꼽은 대책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조했다. 주거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강화, 정부가 정한 적정 주거 지표인 유도주거기준 활성화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도 약속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을 착공해 집값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의 첫 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뤄 이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핵심 키워드는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다. '내 집 마련'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택대출 지원 및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등을 약속했다. '주거안정'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을 약속했다. 외국인 양도소득세율 상향·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외국인 주택 임대소득 중과 등 외국인을 겨냥한 정책을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
③ 의료…민주 '공공병원 확충' vs 국민 '응급 이송 컨트롤 타워 확립'
의료 분야에서 민주당은 지역완결형 의료체제 확립을 공약했다. 먼저 시도별로 설치된 필수의료위원회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핵심 정책을 정하면 재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주치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의료행위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에 둔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이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과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강화를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법을 만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경력 단절, 은퇴 간호사를 활용한 방문간호 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④ AI·에너지…양당 모두 AI 3대 강국·에너지믹스 약속했지만
AI와 관련 양당은 모두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AI 연산의 바탕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교육을 중심에 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이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뒤 공공기관 등의 채용 승진에 가점을 주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인프라 구축과 규제·세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세계 최대 피지컬 AI 산업 허브 조성, AI 데이터 센터 300개 이상 설립을 약속했다. AI·반도체 등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화, 해외 유수 AI 연구자·개발자 국내 취업 시 일정 기간 소득세 최대 50% 감면 등 방안도 제시했다. AI 연구시설의 전기요금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를 제시했다.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농어촌 태양광 설치 지원, RE100 산업단지 확산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확대르 약속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송배전망 강화를 담고, 신규 대형 원전 4기, SMR 2기(소형모듈원자로) 2기 추가 건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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