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상습 표절' 의혹에서부터 후보 단일화에 따른 '매관매직' 논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필' 문제, '음주운전' 전력까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번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후보들의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논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 유권자라면 쉽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문제들이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연이어 제기되자 "과연 공직 후보로 나서기에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수준 미달의 후보자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 행정'을 책임져야 할 자리의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이 같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병폐가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장이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감'은 일반 정치인과 달리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와 윤리.도덕성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인데도, 표절 의혹이나 연구윤리 논란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오히려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허점을 후보자들이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후보자의 윤리.도덕성 문제에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후보 검증 시스템 부재','진영논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정책보다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 중심의 선거문화', '교육자 윤리에 대한 기준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등 제도 개선 필요
또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 오히려 유권자가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교육감 후보의 자격 및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개 검증 토론을 의무화하고 '연구윤리·논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도지사 러닝 메이트'를 도입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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