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선거 '끝나더라도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우려 증폭

당선 후에도 법정 공방 불가피…전북 정치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 크게 흔들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책 경쟁'보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중심에 선 이례적인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현금 제공'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정읍 '식사비 대납' 의혹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 선거 이후 실제 사법 처리와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김관영 후보는 지난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청년들에게 대리비 줬다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잘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당선 무효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도 상식과 도덕 안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후보 본인의 입으로 "당선무효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법도 상식과 도덕 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연히 그렇지(당선무효형이 나오지)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희망 사항을 내비쳤다.

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순전히 '김 후보의 희망 사항'일 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모두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식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전북 정치사에서 도지사 선거가 정책 비전보다 경찰 수사와 윤리감찰, 법률 해석 문제로 더 주목받는 상황은 극히 드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김관영 후보는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후보 사건'을 계파 갈등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된 현금 제공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해 왔다. 실제 민주당 이원택 후보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식사비 대납은 의혹이지만 김관영 후보의 대리비 현금 살포는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이원택 후보 역시 정읍 청년 간담회 식사자리 이후 발생한 70여 만 원 상당의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업무추진비와 개인카드 등을 활용해 사후 결제한 부분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역시 "도덕적 우위"를 자신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북지사 선거가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 또는 측근의 금품 제공·기부행위가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건 모두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냈는가", "후보 측과 어떤 관계인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었는가"라는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선거가 끝나도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부터 고발과 수사, 기소 여부, 재판 결과가 향후 전북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 정치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현금 제공 의혹과 윤리감찰 논란이 이어졌고,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 이후에는 '민주당 분열'과 '호남 정치 재편' 논쟁까지 겹쳤다.

여기에 선거 막판까지 상대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두 후보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정도로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북 정치가 더 이상 과거처럼 단순한 '민주당 일당 우세지역'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과거 국민의당·민생당 계열 분열 정치의 재현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일방적 민주당 공천 구조에 대한 반발 민심이 폭발한 사건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갈라서는 모습은 전북 정치 지형의 균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제9회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전북 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도덕성 위기, 그리고 사법 리스크 정치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이후 상당 기간 '정치적 정당성' 논란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끝난 뒤에도 쉽게 끝나지 않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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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