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측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 사이 신경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박균택 의원의 아닌밤 홍두깨 식 주장에 답한다'는 논평에서 김용남 후보에 힘을 실어준 박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박균택 의원 주장을 두고 "자기모순과 유체이탈로 범벅된 아닌 밤중의 홍두깨식 주장"이라며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 출신이자 검찰 후배인 김용남 후보를 두둔하고 조국 대표를 공격할 마음에 허겁지겁 글을 쓰느라 막상 자신이 검찰주의자임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일당의 인간사냥 수준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검찰개혁의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박 의원은 정녕 모르느냐"며 "박균택 의원은 페북글에서 당시 윤석열 일당의 광란의 칼춤이 마치 조국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일어난 듯 주장했으나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다면, 조국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검찰에게 무릎끓는 결과가 되어 검찰개혁은 물건너가고, 정부가 검찰에 항복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을 두고 "당시 정부·여당이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존치시키고 수사권 조정 후 일정한 운용 경험을 거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가자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던 박균택 의원이 마치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이 당시의 특수부 수사역량 존치를 들어 조국 대표 공격에 이용하는 것도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아울러 박 의원이 특수부 검사와 형사부 검사를 나누는 데 대해서도 "최근 문제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가 특수부 검찰의 인지수사였던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건을 추궁하던 국회의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최재훈 검사, 대북송금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균택 의원에 대하여 '변호인으로 그때 잘하시지'라면서 박균택 의원을 조롱하던 박상용 검사가 특수부 검사이던가" 물으며 "검찰개혁은 특수부 출신 몇몇 검사들만이 문제되어 국민적 개혁과제가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를 강변하는 등 검경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 추진에 사사건건 반대한 바 있다"며 "그러한 박균택 의원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들어 조국 대표를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이 검찰개혁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유체이탈식 주장"이라고도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검찰주의자인 박균택 의원만큼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하여 성찰적인 자세로 침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를 비판했다. 그간 전면적으로 조 후보 비판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 기류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라며 그 결과 "검찰 권력은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었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했다며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 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둬 검찰의 칼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는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으나 당시 조 수석이 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으며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은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인사 개혁이 불가능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했으며 "특히 '한동훈은 아직 차장을 나갈 기수도 아닌데 홀로 차장 승진을 시키고 그것도 최고 보직인 3차장에 앉히면 공직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으나 "그러나 조국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1년 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하였다.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결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잡기 위해 21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조국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수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검찰 사조직화 경고를 무시한 조국 수석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조 후보가 법무장관 취임을 고집하다가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줬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5대쯤 맞을 짓을 하고서 100대쯤 두들겨 맞았으니 분명 억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국 후보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불행을 겪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시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검찰 인사를 운영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면서 "조국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국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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