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교권회복과 교육행정 혁신을 핵심으로 한 ‘교권회복·교육행정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본업은 학생 교육이지 행정업무와 민원대응이 아니다”라며 “지난 12년간 보여주기식 교육행정 속에 교권과 교실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이 공문과 보고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악성민원과 생활지도 붕괴를 꼽았다.
그는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두려워하는 교실은 정상적인 교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청 내 ‘교권·민원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악성·반복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는 교육청 법률지원단과 전담 변호사가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행정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복·중복 공문을 줄이고 ‘AI 기반 통합행정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행정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여주기식 사업과 실적 중심 행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교권119긴급대응시스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제 △교사 행정업무 대수술 △공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교권회복·교육행정 혁신 12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교권 회복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실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를 다시 학생들 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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