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프리덤 프로젝트' 일시 중단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군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해역 통행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미측 제안인)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일단 검토가 꼭 필요하지는 않게 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최종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상 블록케이드(봉쇄)는 유지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의 제안 사실에 대해 "최근 미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관련해 몇 가지 제의를 해온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먼저 미국이 '해양 자유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던 상황인데,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우리 선박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이)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 이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이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언급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라며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일에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선박 나무 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돼, 저희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잠시 후에 또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까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았다. 침수라든가 기울임 등은 없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대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얘기한 '해양 자유 구상'과 '프리덤 프로젝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확실치는 않다"며 "아마도 '해양 자유 구상'은 해협의 안전화와 통항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일 것 같고, '프리덤 프로젝트'는 당장 해양 통과를 위한 작전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는 중요하고,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참여와 협력을 하려 한다"며 "미 측이 제안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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