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부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합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29일 박 후보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복합소득' 공약은 노동소득 중심 구조를 넘어 금융소득과 공공지원까지 결합한 새로운 소득 모델을 통해 청년이 10년 안에 1억원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월급만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노동소득·금융소득·지원소득을 결합한 '복합소득 시대'를 부산에서 먼저 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부산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1억 원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라며 "청년 혼자 평균적으로 월 25만원씩 10년 납입하면 3000만원 정도 모이며 부산시의 매칭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이 더해져 1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노력과 적절한 지원을 결합을 하면 부산청년 누구나 1억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본소득이 재분배라면 복합소득은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용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산도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과 함께 길러야 할 것은 안목"이라며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그램을 부산 찬스 계좌와 연동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펀드 수익성에 대해 박 후보는 "이 프로젝트는 매우 큰 규모의 펀드로 운영되며 청년 가입자가 늘수록 자본이 축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초기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손실 방지를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설계해 시민 자산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 예산, 공공기관 배당금, 공유재산 활용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해 연간 약 900억 원 수준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의 기본 매칭과 각종 프로그램 지원은 동일하게 제공된다"며 "납입 여력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자산 형성 기회 자체는 유지된다"고 답했다.
일자리 정책보다 복합소득 공약을 먼저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산의 일자리 정책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지만 AI 시대에는 노동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정책과 소득 정책을 병행해 청년의 중산층 진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유출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의 매력으로 부산에 정착하려는 청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유입 효과와 정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장 전입 등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년 정주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이 정책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이 아닌 복합소득 사회로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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