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급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삼가는 경향을 지적하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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