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며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장특공제를 대폭 손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조율하지 않은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대장동 보도는 엄청난 조작…사과하고 정정보도 해야 마땅"
이 대통령은 잇달아 X에 올린 글을 통해선 지난 2023년 한 언론이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첨부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는)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며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언론사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선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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