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가 26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구상을 내놨다.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과 비용 절감을 묶은 ‘민생 패키지’다.
백 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은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데 전북도 행정은 체감 가능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도 26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가장 힘들 때 써야 한다”며 “민생 대응에는 ‘나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도·시군 재정 여력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각각 1300억 원씩 분담하는 ‘5대 5 매칭’ 구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역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대응 구상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선별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핵심은 도민 체감형 직접 지원이다. 전 도민에게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 원을 일괄 지급해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자극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계층에 가구당 2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냉·난방비와 물류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교통비와 물류비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 K-패스 환급률에 도비를 추가 투입해 최대 50%까지 환급률을 높이고,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는 3개월간 리터당 100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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