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일부 사업 증감액을 전제로 '총액 유지' 통과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원' 사업도 그대로 유지된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은 앞서 민주당이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시한이다.
여야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따르면 추경안 총규모는 정부안인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된다.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 및 감액을 협의했으나 총액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구체적인 증감 사안을 보면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에 2000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사업에도 예산 100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도 2000억 원이 증액된다. 기존 정부안에도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내용이 반영돼 있었지만, 여야는 지원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기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던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도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해당 사업은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책이 집행된 적이 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의 경우 사업 내용 등을 일부 조정해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합의해 처리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 민생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 생각한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여야가 갈등이 있는 순간도 있지만 대미투자 특별법이나 중동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해당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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