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6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원유 수입의 70%와 비료 원재료의 40%가까이 중동 해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제 요소 원가 등 핵심 비료 원료 가격은 전쟁 발발 직후 약 75% 급등하며 그 전조를 알리고 있다"며 "비료·비닐·사료 원료 등 영농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 농업에 있어 이번 사태는 농민 생존과 식량 주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농협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비닐·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4월 초순 현재 10~20%가까이 올랐고, 무기질 비료 역시 재고가 언제 바닥이 날지, 언제 다시 입고가 될지 모르는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유가 최고가격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농업 면세유 가격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축산 농가 또한 사료비 폭등의 위기 앞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정부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러나 총 26조 원에 이르는 추경에서 농업 관련된 추경 편성안은 고작 1%에 불과하며 그나마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0.3%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지원이라 말하면서도 원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을 농업 생산비 보전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며 앞선 권력의 농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파산이다. 정부와 국회는 생산비 폭등분을 전액 보전하는 '전쟁 추경'을 즉각 확대 편성하라. 농협중앙회는 비상시국 계통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수조 원의 유보금을 영농재난지원금으로 즉각 투입하라. 농협은 독점적 권한만큼의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영농자재와 사료 원료 수급 안정에 사활을 걸어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전쟁 추경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즉각 발표하고 생산비 보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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