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 정황'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하나를 붙잡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정쟁으로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한가하게 공소 취소니, 조작 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추경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났다. 이날 송 원내대표의 '국조특위 중단' 제안은 추경안 합의 직후 이를 고리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환율·물가·유가 관리와 대응 방안 점검을 위해 여당·야당·정부가 모이는 원탁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국민의 인내와 희생만 요구하는 5부제로 유가 대책을 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도 국민적인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 정책을 가속화한다"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부동산 거래만 왜곡되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고 단정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옥죄기, 서울 추방령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꼭 필요하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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