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실행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을 담판 지을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정청래 대표께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내란사(內亂史)의 마지막 장을 쓰는 절박한 심경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조 대표는 "오늘로 '원탁회의 선언문'이 나온 지 401일이 지났다. 그간 민주개혁진영은 계속 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도 18일 차다"라며 "민주당이 차일피일 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서명 당시의 절실함, 절절함, 진심은 어디로 갔나"라며 "정권을 담당하고 나니 (정치개혁에 대해선) 나 몰라라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인 지난해 2월 1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4당과 함께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선언문엔 내란청산을 위한 특검과 더불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다만 정권교체 이후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선 비교섭단체의 참여가 조국혁신당 1인(정춘생 의원)으로 제한됐고, 특위 내 논의 일정도 지연되면서 진보4당은 천막농성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은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개혁이) 내란을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도다.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나. 현행 방식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론 "지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과점하거나, 양당이 분점하고 있다. 단체장부터 의회까지 한통속", "현행 제도대로면 유권자는 극히 제한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민께 '깜깜이 선거냐, 양자택일 선거냐'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개혁으로 이 모든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한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직무 유기를 넘어 응원봉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결단하라"며 "만나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하자.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일"이라고 말해 정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혁신당 등 진보4당들은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며 입장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에선 '지도부가 아닌 정개특위가 주관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을 피해온 바 있다.
조 대표를 포함한 진보4당 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을 돌며 삼보일배 시위도 진행했다. 조 대표는 "진보4당과 시민사회는 절박하고 절실하다"며 "윤석열 내란 당시 그 마음 그대로 삼보일배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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