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위원회 정책위원이 제도 개편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허 위원은 국회 토론회와 25일 안동에서 열린 산불 1주기 추모제에서 “현재까지도 4,010명의 주민이 임시 거주 상태에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전체 이재민 약 5,5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약 2,300여 세대 중 대부분이 8평 규모의 컨테이너형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지만, 기존 마을을 떠나며 공동체 단절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허 위원은 피해 회복의 기준에 대해 “살던 곳에서 다시 살고, 일하던 곳에서 다시 일하며,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지원 체계로는 이러한 수준의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규정하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를 비판했다. 특히 재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면 주택 보상 규모가 제한적인 반면, 자연재난은 보험 등을 통해 더 높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피해 회복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수 농가의 경우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4~5년에 이르는 소득 공백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허 위원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재건위원회에 대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재건위원회가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심의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 △복합재난 개념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피해 지원 기준 현실화 △주거·생계 중심의 회복 정책 전환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정치권이 피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일상 회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 확대가 이뤄질 때 비로소 재난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 1년, 복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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