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수반한 '고용 유연성' 추진과 관련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은 이득을 보는데 "해고는 죽음"인 현실에서 사회 안전망의 확충 등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며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유연화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본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것이 공정해',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해'라고 하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불신이 두텁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보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것이라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어려운 현실이어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경사노위 구성을 얘기했더니 노동계 쪽에서 '이용만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는 의결하고 그런 것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하자"고 신뢰 회복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말로 지난하다.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경사노위 회의는 전체 위원 17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4명,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경영계 5명, 공익위원 4명과 정부쪽 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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