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실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가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코스피 급등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하나의 계기로 (주가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두고 '거품'이라는 보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최근 중동 전쟁이라는 조정을 거치며 상승세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제가 최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보유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국민들 또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느냐, 아주 디테일이 사실 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입법은 어렵긴 하지만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다. 그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세부적인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아니면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며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산업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미수금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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