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관해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 자랑"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 진행 역시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눈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들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권분립 파괴행위"라며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3월 말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인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송 원내대표는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설령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했다.
또한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하지는 않다"며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물·운송·석유화학·농업 등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바우처를 통한 간접 지원 수단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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