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여야 공동 1호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만에 물꼬를 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시지탄'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연다. 지난 2024년 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갑)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이후 처음으로 입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부산시와 지역 사회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160만명이 넘는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24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2년째 공회전만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특 특별법'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의 2년 만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2년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야 국회 공청회를 연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부산 시민 160만명이 서명한 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2024년 겨울 사흘 동안 국회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외면했다"고 했다.
그는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이자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정부가 왜 부산 발전 법안을 가로막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 공청회는 만시지탄"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계기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시민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이번 공청회의 성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막후에서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입법 환경과 여러 변수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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