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 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서광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성과'를 제주도가 홍보하자 발끈하며 "데이터를 부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10일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서광로 섬식정류장 사업과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일부 유리한 지표만으로 정책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전날(9일) 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서광로 BRT 구간이 속도 ·이용객·교차로 모두 개선됐다고 홍보했다. 또, 버스는 44%, 일반차량 39% 속도가 향상됐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월 4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서광로 한 구간의 속도 개선을 제주 교통 정책 전체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 해석"이라며 "풍선효과와 통계 설계 문제, 정책 효과의 혼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성과는 도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네 가지 사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서광로 통행량이 6259대 줄어든 대신 연삼로와 연북로의 통행량이 각각 2.4% (1660대), 1.1%(735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4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우회한 것으로 추측되는 용문로, 서문로, 전농로, 한천로 등에 미친 영향은 조사에서 누락됐다. 이는 서광로의 속도 개선은 정책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통행 불편으로 인해 차량들이 인근 도로로 밀려나면서 발생한 역설적 결과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용객 증가의 원인은 BRT인가? 청소년 승차 증가 때문인가?>
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의 원인이 BRT 개통 때문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서광로 이용객 증가율(4.94%)이 도내 전체 평균(3.18%)을 웃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분석이 아닌지 의심된다.
실제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책 시행 후 청소년 이용률이 약 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광로 증가율과(4.94%) 전체 노선 증가율(3.18%) 간 차이가 1.76%에 불과해 BRT의 실질적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광로 구간의 지표 개선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서광로를 피한 우회 차량이 늘면서 해당 구간의 제어지체 시간은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언론 보도(미디어제주 26.3.9자)에 따르면 실제 운전자들은 주변 도로의 신호 대기 시간 증가와 극심한 정체를 호소하고 있다.
<성과 보도자료가 배포되던 날, 도는 추가 공사 예고?>
제주도는 당초 가로수와 인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섬식 정류장 설치와 양문형 버스 도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개통 당시 도로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던 가로변 정류소 3곳(동산교, 동성마을, 제주버스터미널)에 뒤늦게 '버스 베이(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공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실제 설치가 강행될 경우 가로수와 인도의 철거가 불가피해진다"며 "이는 결국 제주도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개통을 밀어붙였음을 자인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서광로를 우회하는 모든 도로의 통행량과 속도 변화를 전수조사해 공개하고, BRT 개통에 따른 효과 분석을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버스 이용객 증가 원인도 순수한 BRT 효과와 청소년 무료 이용 시행 효과 등을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통합요금제를 기반으로 환승 체계를 갖춘 '주민 참여형 교통 플랫폼' 정책을 도민들께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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