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시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통과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였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다.
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반성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현필 집행위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법리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어제 국민의힘마저 윤석열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확정됐다"라며 "하지만 오직 이곳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내란 세력의 숙주가 되는 국가기관이란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쓸수 밖에 없다"며 "조직의 명예보다 자신들의 직위가 더 중요한 뻔뻔한 자들의 자리 지키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도 "내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시민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내란범과 그 비호세력의 방어권을 운운하며 인권위원회 건물을 극우세력이 장악하도록 방치한 안창호는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있을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으로 전세계가 우려하는 이때,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사회가 내란청산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인권위 정상화가 빠질 수 없는 과제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의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했다. 이는 2017년 인권위원장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이래 8년 만이다.
또한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보류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가 20일 내 서류를 심사·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그제야 지난 5일 인권위는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박한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개최된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안 위원장은 성평등 걸림돌을 수상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인물이 되고, 성소수자 혐오선동 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이런 인권위원장을 하루도 더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한탄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당신이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맞지 않는 자리를 내려놓은 것, 그 하나뿐"이라고 단언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서류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에 통과에 기여한 국가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전 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결정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헌법재판관의 소속 단체 및 과거 행적'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극우세력의 주장을 따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과 관련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에 안 위원장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선상에 올려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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