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취지에 대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또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자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함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함께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고 했다.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과거 자신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일각에서 정치적 오해와 공격이 나왔던 것을 의식한 듯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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