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 구청장들 '발목잡기' 공방 대신 통합 재설계 필요

박희조·서철모·최충규 구청장 "속도 경쟁보다 주민동의 우선"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희조·서철모·최충규 대전 구청장들이 국회 법사위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유보한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했다.

구청장들은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구조, 자치권한,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결정”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동의”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 이후 기대됐던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도 당초 구상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입법이 지역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행정통합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와 공론화 절차, 객관적인 사실전달을 통한 충분한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사위 보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진지한 재설계”라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은 “앞으로도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주민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자치권과 균형발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