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온석열)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목적은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토의 하거나 의결 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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