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심사 강화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하고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심사 강화 등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하고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다"라면서도 "(관련 의제를) 이미 얼마 전부터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보유세 등 세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보유세라든지 세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는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재경부에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용역 연구 결과)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에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등,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는 등 '다주택자 금융 특혜'를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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