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쏟아지는 '다주택자 압박' 발언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지금 세금이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고 고가 주택을 쥐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일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것은 갭투자를 막는 건데 그것은 좀 과하신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놨다가 돈을 벌어서 전세를 내보내고 자신이 들어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방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도 당장 분당 집 돌아갈 집이니까 비거주 주택"이라며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은 봐주고 1가구 2주택, 3주택은 사실 여유 있는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단지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의 억울한 면은 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상속 증여받은 주택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팔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2주택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2024년도 국가 데이터처에 의하면 37만 2000명이 2주택 이상"이라며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 주택도 있을 수 있기에 진짜 서울의 고가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이라도 2주택 이상인 경우는 20만 명 이상 있을 거라고 본다. 그들이 주택을 내놓으면 단기 주택 공급 효과가 있기에 (대통령이)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보유세가 상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진하다가 말았다"며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다가 지금 69%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가 따로 있으니 가격이 이중 구조다. 그렇기에 세율을 낮추고 시가대로, 그냥 거래된 가격대로 세율을 매기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가격이 높은 건 누진 과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세율을 낮추면 된다"며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조세 반발도 있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라고 학자들이 조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것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적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조세 전가가 생긴다"며 "예를 들어 세금이 이번 달에 올해 한 100만 원 더 나왔다고 하면 월세를 한 5만 원 올리고 10만 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지금 같은 전월세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우위 시장이고 수요자가 약세"라며 "(월세를) 올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주택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전세금 대출도 지금 안 된다"며 "그다음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가야 그 집이 전세 물량 나오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나가는 수요도 적어졌다. 그래서 혹자는 거래 절벽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발언)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재 15억 이하는 6억 이하로 대출이 나가고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밖에 안 나간다. 그리고 25억 원이 넘으면 2억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까 자기 현금 보유가 없는 사람은 물건이 나와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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