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예정된 1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늘은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없다"며 "사법부는 앞선 재판을 통해 12.3 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확정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후에 계엄 문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행위는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이라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또한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그 행위가 '내란'임이 법리적으로 증명된 이상, 이를 최초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 손발이 처벌받는데 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법원은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라 윤석열에게 내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오직 엄중한 처벌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는 권력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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