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찬성 70%부터 추진해야…경북·대구는 부산·경남처럼 선(先)동의·후(後)통합 단계 밟아야”
“재정 지원·권한 이양 빠진 통합법, 특례조항까지 삭제…실익 없는 졸속 통합” 경고
민주당 장철민 발언 인용 “이철우 지사, 민주당에 ‘정말 위대한 일’ 도움 요청” 정치적 논란 확산
“둑 금 보고도 눈 감는 목민관은 ‘시정무뢰’…진정성 없는 통합, 행정가 양심상 묵과 못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경북·대구 지역 통합 찬성 47%, 반대 42%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 등 공식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호남권은 찬성 70%, 반대 17%, 충청권은 찬성 50%, 반대 39%였다”며 “다수가 원하는 광주와 전남부터 통합하고, 경북과 대구는 선행 통합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보며 합의를 거쳐 진행하면 되는데, 왜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경북도민의 통합 반대 정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특례 조항까지 대거 삭제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체 어떤 세력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치가이자 선배인 경북도지사를 이렇게 망가뜨리려 하느냐”며 “세간의 목소리처럼 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이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부산·경남의 단계적 로드맵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이 졸속통합에 열을 올리는 사이, 부산과 경남은 통합 준비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아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경남은 상황이 이런데)민주당을 찾아가 ‘정말 행정통합은 위대한 일’이라고 추켜세우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독려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지사께서는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 것이냐”고 반문한 뒤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에 다름 아니다 "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나와 “대구 경북 통합법의 경우 정부랑 한 마디 상의할 시간도 없었는데 (법안 통과를) 완전히 대찬성하고 있다”며 “이철우 지사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말 행정통합은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졸속통합 추진의 과오를 인정하고, 최소한 부산·경남과 같이 선(先) 동의 및 준비, 후(後) 통합의 단계적 절차에 맞춰 제대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경북도지사와 통합을 밀어붙이는 일부 인사들에게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연일 졸속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 “진정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의 결과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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